회사가 내준 건강검진비가 월급이라고? 국세청이 삼성 계열사에 6억 원을 추징한 이유

1인당 60만 원짜리 검진비를 두고 국세청과 회사가 맞섰습니다. 12월 조세심판원 결과에 따라 많은 회사의 복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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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는 요약
- 국세청이 삼성 금융계열 A법인이 직원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2022~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약 6억 6,000만 원 추징을 통보했습니다. (매일경제, 2026.11.9)
- 쟁점은 법이 정한 의무 검진분까지 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소득세법에는 건강검진비를 비과세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과는 12월에 나올 예정이고, 회사는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도 신청했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사무실 풍경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침 회의에 빈자리가 하나둘 생기고, 점심 무렵 들어온 동료는 팔 안쪽에 작은 밴드를 붙인 채 자리에 앉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마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입니다. 회사가 검진비를 내주는 곳이라면 직원은 병원 예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진비가 사실은 월급이었다면 어떨까요. 11월 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삼성 금융계열 A법인이 직원들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습니다. 회사가 직원 건강을 챙기려고 쓴 돈을, 직원이 받은 급여로 본 것입니다.
건강검진비 근로소득 논란은 한 회사의 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진비를 지원하는 회사가 워낙 많고, 지금은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비 과세 논란, 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지난해 말 A법인을 세무조사하면서 회사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1인당 약 6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비를 지원해 왔고, 국세청은 2022~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약 6억 6,000만 원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는 세금 고지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다시 따져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쟁을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재정경제부에도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신청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으로 본 근거
가장 큰 논란은 국세청이 법정 의무 검진분까지 과세 대상에 넣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해 주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으니, 회사가 낸 검진비는 전부 직원 소득이라는 논리입니다.
국세청은 검진에 CT 촬영 같은 고가 항목이 들어 있다는 점, 채용공고에 건강검진 지원이 복리후생으로 적혀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 혜택에 일정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리후생의 탈을 쓰고 급여가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회사는 정반대로 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지키느라 쓴 돈은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흘러가는 방식도 근거로 듭니다. 검진비는 병원에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직원이 그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본 핵심 이유가 "정해진 기간과 용도 안에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검진비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건강검진비는 왜 근로소득 판단이 애매할까
뿌리는 소득세법의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라면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대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은 법에 하나씩 적어 둡니다. 식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 같은 항목이 그 목록에 있고, 건강검진비는 목록에 없습니다. 법 문구만 그대로 읽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장의 관례는 달랐습니다. 매일경제가 인용한 한 대기업 재무팀 관계자는 "건강검진비 지원은 직원들의 건강권과 연계돼 있어 과세당국도 일정 수준 안에서는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례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역시 건강검진비를 소득으로 볼지에 대해 금액 기준 같은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하는 쪽의 해석과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복지포인트 판결이 남긴 기준
이번 논란을 이해하려면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2024두34122)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한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주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회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심 법원은 회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은 다른 개념이고, 소득세법에서는 이름이나 지급 형태보다 실제로 일한 대가인지를 본다는 취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검진비를 둘러싼 이번 다툼도 같은 질문 위에 서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준 혜택이 일한 대가인지, 아니면 회사가 사업을 하려고 쓴 비용인지입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식도 제각각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기업들의 처리 방식도 갈립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의 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회사가 있고, 일부 임원의 고액 검진비만 소득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검진비를 아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회사도 상당수입니다. 같은 삼성그룹 안에서도 계열사마다 정책이 달라, 국세청은 검진비를 소득으로 처리해 온 다른 계열사 사례를 과세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복지는 어떻게 월급이 아닌 것이 됐을까
회사가 직원에게 주는 혜택에 세금을 매길지 말지는 오래된 질문입니다.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복지는 월급과 다르다"는 생각도 사실은 특정한 시기의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임금 동결이 만든 미국의 회사 건강보험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2년,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안정화법(Stabilization Act)을 만들어 임금을 묶었습니다. 일손은 부족한데 월급을 올려 사람을 데려올 수 없게 된 회사들에게 1943년 국가전시노동위원회(National War Labor Board)가 빈틈을 열어 줬습니다. 회사가 내는 보험료는 임금으로 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사들은 월급 대신 건강보험으로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미국 의회는 전쟁 때 생긴 이 예외를 세법에 정식으로 담아, 회사가 내주는 건강보험료를 직원 소득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이 직장을 통해 주어지는 구조가 굳어진 출발점으로 자주 꼽히는 장면입니다.
회사 돈으로 직원 건강을 챙기는 일이 월급이 아닌 것이 된 이유가, 그 혜택의 본질이라기보다 임금 통제라는 정책 환경이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공짜 점심도 질문을 받았다
70년 뒤 같은 질문이 실리콘밸리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2014년 미국 재무부는 기술 기업들이 직원에게 주는 무료 식사를 어떻게 과세할지 검토 과제로 올렸습니다. 미국 세법은 회사 사정 때문에 직원이 회사 안에서 식사해야 하는 경우(convenience of the employer)에만 식사를 소득에서 빼 주는데, 구글 같은 회사의 구내식당 식사가 거기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구글은 이 문제에 대해 답하지 않았습니다.
포드의 5달러 일당에서 구글의 무료 점심까지, 회사 복지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 왔는지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복지가 화려해질 때마다 세금을 걷는 쪽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회사에 필요한 비용인가, 아니면 모양만 바뀐 월급인가.

우리 회사 복지, 비과세 기준은 지금 어디까지일까
건강검진비처럼 애매한 항목이 있는 반면, 법에 기준이 분명히 적힌 복지도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자주 다루는 항목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식대: 구내식당처럼 현물로 식사를 받지 않는 직원에게 주는 식사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 규정에 식대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주는 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이었습니다.
- 출산지원금: 2025년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최대 2회까지,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 복지포인트: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 건강검진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12월 조세심판원 결과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지켜봐야 합니다.
12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인해 둘 것
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와도 회사가 할 일이 생깁니다. 국세청이 이기면 같은 방식으로 검진비를 지원해 온 회사들도 검진비를 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린 과거분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도 늘어납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기면 그동안 검진비를 원천징수해 온 회사들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을 정리해 두면 어느 쪽이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문서로 있는지 사내 규정이나 복리후생 안내에 검진 지원 대상, 금액,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정 검진과 추가 항목이 나뉘어 있는지 일반건강진단에 해당하는 항목과 CT 같은 추가 항목, 가족 검진 지원이 섞여 있다면 금액을 나눠서 볼 수 있게 정리해 둡니다.
직급마다 지원액이 다른지 임원에게만 고액 검진을 지원하고 있다면 그 차이를 따로 정리해 둡니다. 일부 회사는 이 부분만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겼을 때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국세청이 이겼을 때 가산세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업계 전체의 기준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이 나와야 분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세무 대리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해 검진 안내를 보내기 전에 지원 기준 문서를 한 번 열어 보는 것만으로도 준비의 절반은 끝납니다. 12월 결과가 나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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